보험가액의 평가

화재보험에서는 「초과보험」(보험가액<보험금액), 「일부보험」(보험가액>보험금액)의 규정이 있어서 전자는 초과부분이 무효가 되고 후자는 이재시에 비례보상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에 보험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보험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상법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의 시점의 가액 즉 보상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71조).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676조 1항).

보험감독법 (insurance business law)

사영보험사업에 대해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험사업 전반을 제한·감독하는 법규입니다.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항상 엄중한 감독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구별없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질적 감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업적 근거로 각국에서는 보험사업의 감독에 관한 특별법을 제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법에 이에 해당합니다.

보험계리인 (actuary)

어원은 라틴어인데, 로마 원로원기록에 종사하던 서기를 actuarius라 불렀습니다. 1762년 영국 최초의 과학적 생명보험회사인 에퀴터블이 설립되었는데 그 때 액츄어리라고 하는 칭호가 생겨났습니다. 액츄어리란 넓은 의미로 확률이론을 경제 및 사회의 실제문제에 응용하는 일을 직능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invalidity)

보험계약이 계약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되었으나, 보험계약 본래의 법률효과인 권리 의무관계가 처음부터 형성되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보험계약협정서

약관상 일률로 정할 수 없는 일정한 계약내용을, 약관은 보험계약자와 생명보험회사가 협의해서 정하도록하는데, 그 협의결과를 기재한 협정서를 말합니다. 보험계약협정서의 작성을 요하는 보험종류에는 기업연금보험, 후생연금기금보험, 후생연금기금연합회보험 및 단체신용생명보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