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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벌점
행정처분이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
2. 누산점수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경과 때까지 즉심을 받지 않은 경우(40점)의 벌점은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누산벌점
=
매 위반·사고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2. 처분벌점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약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치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누산벌점
=
누산벌점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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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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