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생명보험 (Industrial Life Insurance)

유럽,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진단에 의해 월불입 또는 주단위 불입의 보험료로 보험금이 소액이 되는 생명보험을 말합니다. 2차대전전 일본이나 한국에서 성행했으며, 각각 정부가 비영리사업으로 시작하여 각 지방의 우체국이 취급했습니다. 2차대전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생명보험으로 개칭되었습니다. 보험종류는 종신, 양로를 주로 하며, 보험계약은 무진단이고 월납을 원칙으로 우체국에 보험료를 납입했고, 이 적립금은 공공이익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행정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사업이 준수해야 할 규칙을 정해서 행정기관이 그것을 근거로 보험회사의 경영실태에 직접감독권을 행사하고 (실체적 감독주의), 보험감독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업이 국가의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은 보험사업이 다른 일반 민간사업에 비해서 사회적·공공적 성격이 강한 때문입니다.

감액기납보험 (reduced paid-up insurance)

생명보험계약에서 계약자가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지급을 중지하고 보험금액을 감액하여 같은 종류의 보험으로 변경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납보험은 연장보험과 함께 장래의 보험료납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었을 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중지하고 그 시점에서 해약환급금을 이용하여 계약의 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구제조치입니다. 이 경우 보험기간은 원계약대로이며 약관대출이 있으면 해약환급금에서 그 원리금을 차감하게 됩니다 .

강제보험

보험관계가 법률 등의 강제력에 의해 성립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통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가입의무가, 보험자에 대해서는 인수의무가 부과됩니다. 강제보험의 대부분은 피해자 구제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배상책임보험분야에 많은데, 특히 공영보험에서 그 형태를 볼 수 있으며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강제보험입니다.

개발메리트기간

신상품의 개발촉진책의 한가지로 특정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은 일정기간 다른 회사에 인가하고 않고, 개발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 개발회사에 이익을 주는 기간을 개발메리트기간이라고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