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호책임주의(principle of cross liabilities)

교차책임주의 또는 상호책임주의라고도 합니다. 쌍방과실에 의한 선박충돌로 인하여 쌍방의 선박에 손해가 생긴 경우, 양 선박의 선주가 그 분담해야할 손해의 비율에 따라 서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는 입장으로 단일책임주의에 대응하는 용어입니다. 상법 및 1910년 선박충돌조약에 의하면 쌍방과실충돌의 경우, 이른바 과실비례주의에 의하여 선박의 충돌이 쌍방선박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주가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고,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균분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상법 제846조1항, 조약제14조1항)

교통상해보험 (traffic accident insurance)

피보험자가 각종 교통승용구에 탑승중이거나 교통승용구와 충돌이나 접촉으로 인하여 사망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교통승용구의 종류는 육상을 운행하는 자동차, 기차, 항공기나 선박 등이며 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도 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인수의 형태는 독립상품과 특약상품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특약(교통상해만의 담보특약)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의료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등입니다.

구분소유건물

아파트와 같이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해서 복수인이 각 부분을 소유하는 것을 구분소유라고 합니다. 구분소유건물에서는 보통 공용부분과 점유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의 부보시 보험목적의 범위를 명확히하여 인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상(filing of a claim for recovery)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한 경우 보험자는 그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기 때문에 보험자는 운송인, 수탁자 등의 손해발생에 관해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이 절차를 구상이라고 합니다.

구상권보전비용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그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