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도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길
건너편에서 무단 횡단하던 사람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동차에 충격되면서 내차 앞으로
튕겨져 떨어지는 바람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재차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런 경우에도
내가 물어줄 책임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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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줄
책임이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상을 주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는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다른 자동차에 무단횡단자가 부딪쳐 자기 차량 앞에 튕겨 떨어지는 불가항력적
상황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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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내 앞에 진행하던
차량이 충돌하는 바람에 앞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따라가던 내차와 다시 충돌하였다. 이런
경우 나에게도 잘못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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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게 있으므로 뒤에 따라 가던
차량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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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둔 차를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였다. 이런 경우에도 물어주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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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의
차주 잘못이 없고 이륜차 운전자의 전적인 잘못에 의해 생긴 사고는 물어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를 할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하여야 하고, 진행하는
차량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주차 금지 장소에 주차하여 그것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주차차량의 차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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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정면 충돌하여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의 운전자가 부상하였다. 물어줄 책임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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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줄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동차와 교행하는 경우에는 서로 자기차선을 지키고 운행할 것이라는 신뢰하에
운행하는 것인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올 것이라는 것까지
예견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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