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에 들지 않거나 뺑소니 이륜차에 다친 경우에도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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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는 이륜차(총배기량 50cc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kw 이상)에 의한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관청에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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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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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해차량이 검거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그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보장사업은 정부가 사업주체이므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사실을
입증 받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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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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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은
동부화재해상화재보험㈜에서 일괄 대행하여 보상처리를 해 주고 있으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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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1.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사고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함) |
| 2. 진단서 및 사체 검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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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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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장사업 청구서 및 위임장(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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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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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청구권자 인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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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으로 대체 가능함) |
| 7.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손해액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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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상 한도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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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2에서 정한 상해 및 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되며 보상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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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액
| 1인당 지급 한도액(사망/부상/후유장해) |
적용기준일(사고일자 기준) |
| 1,500/600/1,500 (사망최저보험금 1,000만원) |
94. 8. 1 ~ 96. 7. 31 일까지의 사고 |
| 3.000/1,000/3,000 (사망최저보험금
1,000만원) |
96. 8. 1 ~ 97. 7. 31 일까지의 사고 |
| 6,000/1,500/6,000 (사망최저보험금
1,500만원) |
97. 8. 1 일 이후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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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사고로 보상을 받았는데, 그 후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했다. 이런 경우, 보상처리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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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고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장사업에서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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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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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배법
제20조(소멸시효)에 의거 보장사업청구권은 2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만
소정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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