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은
매 사고에 대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대부분 2,000만원을 가입하고 있음)을 한도로
물어줍니다. 그러나 손해의 방지 및 경감비용, 권리의 보전 및 행사비용, 긴급조치 비용등은
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법률상 책임여부가 판명되지 안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 확대방지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80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보험자가
이를 부담합니다. 이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유익한 비용도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