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 장해보험금
산출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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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은 부상보험금에 추가하여 보상합니다.
1. 상실수익액 산출 방법: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 상실율 × 노동능력 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2. 위자료 :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합니다.
장해 보험금 위자료 인정 기준
◎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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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능력 상실율(%) |
인 정 액 |
노동능력 상실율(%) |
인 정 액 |
| 100 |
1,000 |
49~45 |
200 |
| 99~95 |
800 |
44~35 |
120 |
| 94~90 |
600 |
34~27 |
100 |
| 89~85 |
500 |
26~20 |
80 |
| 84~79 |
400 |
19~14 |
60 |
| 78~67 |
300 |
13~9 |
50 |
| 66~50 |
250 |
8~5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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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 청구권자 : 피해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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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 인정율 |
| 구 분 |
배우자 |
부 모 |
자 녀 |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
| 1인당 |
피해자 본인인정액의 50% |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 30% |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 20% |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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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는 도중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았는데 합의 후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병원에 다시 입원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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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시 예상할 수 없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시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손해라든가 증가된 손해는 그 후유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빙자료(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청구가능하나, 합의 당시 예견되는 손해이거나,
후유증이 발생하여도 재론치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면 재론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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