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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vs 사람 사고 )
사례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진행신호에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장소
사 고 상 황
과실비울
보행자
차량
신호등
있는곳
*
보행자 녹색, 차량은 적색
0%
100%
*
보행자 적색, 차량은 녹색(주간)
60%
40%
*
보행자 적색, 차량은 녹색(야간)
70%
30%
*
보행자 횡단 중에 적색으로 변경
20%
80%
신호등
없는곳
*
보행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10%
90%
*
보행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0%
100%
* 보행자신호가 깜박거릴 때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10%정도 인정될 수 있다.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의 과실은 통상 10%로 정형화되어 있다.
* 보행자가 신호위반이면 사고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은 10%정도 가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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